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현역 가기 싫어서 굶고 달리기…47㎏까지 감량한 20대 ‘유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6-14 10:3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키 172.5㎝…1차 검사 53㎏→47.7㎏ 감량
2차 검사 땐 51㎏→48.4㎏…4급 보충역 판정
병역 기피 전과는 보충역 제외…현역복무 대상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체중을 줄인 20대 남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이던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간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거르면서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고, 매일 2㎞씩 달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인천병무지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재차 받았다. 이 때 A씨의 몸무게는 51㎏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차 검사 통보를 받은 뒤 그는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는 방식으로 몸무게를 48.4㎏까지 줄였다.

결국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