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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유감/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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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4 03:54 세종로의 아침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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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개망초꽃이 한창이다. 정부세종청사 안팎 곳곳에서 흰색 무리를 이루고 있다. 홀로 서 있기는 연약해 한데 모여 서로를 의지하는 듯하다. 개망초뿐이랴. 세종은 공존과 상생의 도시다. 정확히는 공존과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지역 경제의 활로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외침이 끊이질 않고, 찾는 이가 휑해진 음식점 주인의 시름은 쉬 가시질 않는다. 그들 사이에서 바삐 오가는 공직자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질 정도다.

공존과 상생은 일정 부분 자기 희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각자도생으로 탐욕을 채우기에 몰두해서야 공동체에 주어진 역할과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팽개치고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박탈감과 열패감을 키울 뿐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민낯은 ‘힘든 시절,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며 하루하루를 이어 가는 서민들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부처 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선량(選良)이나 지역 주민의 삶을 돌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복(公僕)들도 제 잇속 차리기에 급급했다.

민심의 거센 역풍에 일부 공직자 사이에서는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핵심은 토지와 건축 같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 20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와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상하 구분 없이 정기적인 재산 신고와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에 도로가 새로 난다거나 개발 수요가 있을 때 관련 정보를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세제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직원, 구·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 공직자는 “마을에 도로가 생긴다는 정보를 지자체 직원이나 의회 관계자들이 미리 취득해 인근 토지를 구입하는 사례 등을 예방,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보가 흐르는 곳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감독을 강화하면 부동산 관련 정보가 사사로이 유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관련 업무와 상관없이 과장급 이상이 재산등록 대상이며, 실장급 이상은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면 적어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행위는 들여다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일선 직원들이 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익을 챙긴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삶의 방식도 다양하다.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윤리규범과 일정 정도의 자기 희생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더불어 서로를 의지하기보다 각자도생으로 탐욕을 앞세우고 치부에 급급한다면 공존과 상생의 가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비온 뒤 더 파릇해지는 풀잎처럼 공직사회가 거듭나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에 경제 침체까지, 태풍 속 방파제 끝자락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부동산 없이는 계층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열패감까지 안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ckpark@seoul.co.kr
2021-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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