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지옥에 시달리는 2기 신도시 주민

6곳 광역교통개선 사업비 절반도 안 써
파주 운정3·인천 검단 집행률 10%대 그쳐
122% 집행한 김포, 혼잡률 285% ‘원성’“서울 집값을 잡겠다.” 정부가 서울의 주거수요를 분산시키겠다며 추진하는 3기 신도시를 지켜보는 수도권 주민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 구축된 2기 신도시조차 아직 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열악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先) 주택공급 후(後) 교통대책의 도시계획을 추진하면 3기 신도시도 같은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13일 서울신문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기 신도시 11곳 중 6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률이 채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파주 운정3지구는 전체 1조 335억원 중 집행률이 15%(8817억원 미집행)에 그쳐 가장 낮았다. 이어 인천 검단이 19%(9346억원 미집행), 위례(32%·2조 6271억원 미집행), 평택 고덕(34%·1조 504억원 미집행), 화성 동탄2지구(42%·3조 1227억원 미집행) 순이었다.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곳은 성남 판교, 화성 동탄1, 파주 운정, 김포 한강 등 4곳뿐이다.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경기도시공사(GH) 사업시행지구인 수원 광교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은 32%(2조 5399억원 미집행)에 그쳤다.

구체적인 도시별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당초 목표했던 준공 시기가 예정보다 한참 연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원 광교지구의 경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19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사업성 부족 논란으로 표류하다 예상 완공 시기가 2029년으로 10년이 늘었다.

아직 ‘삽도 뜨지 않은´ 곳도 다수다. 파주 운정3지구는 계획된 사업 18개 가운데 절반인 9개가 착공하지 못했다. 위례지구의 위례~신사선 경전철도 원래대로라면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미착공 상태로 예상 완공 시기가 2027년까지 밀렸다.

사업비를 예정보다 더 많이 집행하고도 여전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는 곳이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이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2019년 개통한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의 공사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이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늘어 전체 사업비의 122%가 집행됐다. 하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이 285%에 달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포 경전철의 LH 예산은 국비가 아니라 해당 지역 입주민들이 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신도시 공급은 늘렸지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집행이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전가된다. 2018년부터 김포 풍무동 자택에서 여의도로 1시간 20분에 걸쳐 통근하는 권모(33)씨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금방 교통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뒤늦게 설치된 경전철마저 이 모양이니 극도의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내 도시개발 정책 결정 과정은 주택 공급이 우선이고 교통대책이 뒤늦게 따라가는 식”이라며 “해외처럼 철도망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 교통 노선부터 먼저 계획해야만 택지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