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LH, 거의 해체수준으로 결론 날 것”

기자간담회, “집 짓는 기능과 공급 기능 아예 분리”
종부세, “보복적 세금 아냐”
“한미 정상간 백신 동맹이라 할만한 합의 나올 것”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LH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자기들이 권한도 갖고 정보도 독점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국민 분노에 답하는 초안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기능 자체를 없앨 수 없지만 막강한 기능을 한곳으로 몰아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땅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것과 주택 공급하는 기능을 아예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개념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 독점으로 오는 폐단을 봤으니 엉거주춤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이 올랐으니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이라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면서 “보복적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떴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비용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공급 우선 협상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백신동맹이라고 할만한 합의라든가 한미동맹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특히 “한국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한국에 백신생산의 글로벌 전초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수사 의뢰 등 조치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책임질 형편이 안 되면 안전 비용을 깎지 말고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기업과 척을 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자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이 제도에는 반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임기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기나 미신고 영업 행위 등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 차원에서 불법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시장 투명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한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하고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