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 중심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도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지 보름이 지났다. 우려했던 증시 폭락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매도 공포’는 기우였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이 약 4479억원, 코스닥 시장이 약 131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 약 8230억, 코스닥 약 2795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17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는 각각 418.27, 1374.15에 장을 마감했다. 공매도 재개 첫날과 비교해서 코스피200은 0.49%(2.09p) 하락, 코스닥150은 0.92%(12.54p) 상승했다. 당초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매도 부분 재개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코스피는 3249.30에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 역시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공매도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적정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고평가됐던 일부 개별 종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시장 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진입이 어려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기존 6곳에 그쳤던 대주 서비스 증권사를 17곳으로 확대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의 모의 거래 훈련을 제공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17일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의 약 77.4%인 3467억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공매도는 943억원이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금액은 67억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대주 상환 기간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는 대차 상환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한 기한이 없는 만큼, 사실상 한번 공매도를 하면 수익을 낼 때까지 무제한으로 대기할 수 있어 개인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