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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거취까지 달린 수사심의위… 법조계 “기소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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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09 17:5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현직 지검장 피고인 되느냐 마느냐… 이성윤 10일 ‘운명의 날’

압도적 불기소 결론 나오지 않는다면
檢, 계획대로 기소 방침 밀어붙일 듯
불기소 권고하면 재신임될 가능성도
지검장 유임·승진 등 인사에 큰 영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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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10일 열린다. 심의위의 권고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적절성을 판단할 심의위가 1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의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 보고 내용 등을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수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충분한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입장으로 이미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안팎으로는 심의위에서 압도적인 불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권고와 관계없이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검 측은 심의위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의 판단은 향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 거취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취임 이후 대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으로 이 지검장의 유임, 대검 차장 혹은 서울고검장 승진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만일 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론을 낼 경우 검찰 내부 여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을 재신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향후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장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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