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일주일 넘게 공식 발표 미뤄...北과 밀당?
한국 정부 환영 입장...북측 헷갈릴 수도
日 언론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담 조율”
국정원, 확인 불가 입장에도 개최 가능성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표할 지 주목된다.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은 문재인 정부는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길 기대하는 눈치지만, 북한과의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처음부터 모든 ‘패’를 깔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검토를 끝낸 미측이 일주일 넘게 발표를 하지 않는 것에서도 미국의 고민이 엿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힌 시점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만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이다. 당시 사키 대변인은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강조하며 과거 오바마·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정책과는 다르다는 걸 시사했다. 이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각각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 “외교에 초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일은 여전히 미정이다. 미측으로부터 사전에 대북정책 내용을 공유받은 우리 정부도 미국이 공개를 하기 전에는 함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측 인사들 발언을 종합하면 기존 대북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남측이 환영한다고 하니 헷갈릴 수 있다. 북미 대화 조기 개최를 강조해 온 남측이 미측의 대북정책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했다면 분명 그 내용에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지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대미 비난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며 잘 검토하면 그런 얘기를 못할 것이다. 북한에 관해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물건(대북정책)을 안 본 상태에서 살 지, 말 지 결정하지 말고 일단 물건부터 보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담도 추진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일본 TBS 계열의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이번 주 도쿄를 방문해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함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장의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회담이 성사되면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보 공유나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대북정책 발표 못지 않게 의미가 잘못 전달되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에서도 공식 발표 전, 한미일 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대화에만 집착하다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놓쳐선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이 협상은 핵 보유가 아닌 비핵화 협상임을 분명하게 하고 시작해야 중간에 (협상이) 깨지는 과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위임을 받아 그 메시지를 북한에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전향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못한다면 그 후부터는 북한의 도발을 각오하고 상황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에는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에스컬레이션(긴장 고조)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고, 일본에도 옆에서 긴장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신융아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