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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여야, 열린 마음으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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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5-04 02:3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송영길 당대표 선출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됐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새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대행을 맡기로 함으로써 양당 지도부 간 대화 조건은 마련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가적 위기,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가자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정치·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이 최우선인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협치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가 있다. 현안은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상임위원장 재배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신임 대표도 그제 “법사위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뺀 6개 다른 상임위 협상은 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두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겠다’며 법사위원장 확보를 ‘탈환’이라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강경하다.

이런 지경이면 지난해 5월 원구성 협상 때의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재현될 공산도 크다.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뺀다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포기한다고 선언해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전반기 국회 중이지만, 약 1년여 만에 여야 모두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으니 현재의 승자독식형 원구성을 바로잡기 바란다. 이를 국민은 중요하게 인식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까닭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 법사위원장 투쟁에만 매달려 있다가는 퇴행적인 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까지 여야가 협상하라고 시한을 줬다. 여야는 법사위원장만 두고 팽팽히 맞서기보다 타협해야 한다. 누가 얼마나 양보하는지 국민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여야 모두 깨달았으면 한다.

2021-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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