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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기후난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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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4 01:05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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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20년 9월, 사상 유례없는 미국 서부 산불로 초강대국인 미국이 ‘기후난민’ 문제에 봉착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걸쳐 거대한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고 500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산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로 인해 사망자 최소 33명,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기후난민은 주로 해안가 저지대, 연평균 강수량이 200㎜ 이하 건조지대에 국한된다고 간주됐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미국 부자들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다른 누군가가 짊어질 것이고 자신들의 신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어 왔다. 이 신념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후난민 문제에 대처하는 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중국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구실로 탈퇴를 강행했다. 실제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4분의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해 버린다면 많은 국가가 탈퇴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다행히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이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낮아졌다.

유엔은 30년 전부터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창설하고 국가 간 기후협상의 진전에 매진해 왔다. 2016년 12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은 국제 사회가 지원을 통해 강화해 나가야 하는 귀중한 성과입니다.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후임자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뉴욕대 강연에서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하는 위험한 단계”라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협약의 전 세계적인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획기적인 조치가 국제적 수준에서 취해지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약 10억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후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을 보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크리스천 퍼렌티가 제시한 폭력적 해결책인 ‘무장한 구명정의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의 ‘녹색 자본주의’ 대안 정도에 머물러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런 대책들 모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려는 소위 트럼프식 국경장벽을 설치해 외부로부터의 기후난민을 막는다고 해도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기후난민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설픈 ‘녹색 자본주의’는 기업에 대한 엄청난 보조금만 남발할 뿐 이윤이 많이 나는 핵에너지와 ‘청정 석탄’이 ‘녹색 에너지’로 둔갑하는 기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경유가 녹색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클린 에너지로 둔갑돼 작금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기술 관료적인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자본주의와 다국적기업이 고도로 연계돼 기후난민 문제를 부추기는 이면을 예리하게 짚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는 자본주의라는 욕망기계는 인간소외와 자연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끊임없이 재영토화와 탈영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부터라도 자본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인간 개인 중심주의적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동물, 식물이 상호 연결돼 있다는 생태중심주의적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기후난민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칸트의 경구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2021-04-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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