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바버라 F 월터 지음/유강은 옮김/열린책들/336쪽/2만 2000원

“관용과 다원주의 지지 갉아먹어”
배제 정치 등 4개 위험 징후 지적
SNS 음모론 부각·편승 강력 비판
민주주의 가치·규범 등 교육 강조



흔히 내전이라고 하면 남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저개발국에서나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2021년 1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의 차기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자처해 온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갖고 금세 원상 복구된다는 그동안의 믿음이 환상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 일이기도 하다.

내전과 테러리즘 분야 전문가인 저자는 최근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내전의 횟수가 그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인 ‘아노크라시’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에는 대통령에 대한 제약과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 책임성을 요구하는 자유로운 언론, 공정하고 개방된 정치적 경쟁 등이 있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국가로 변신하는 것은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무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고 있다면 내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저자는 ▲특정 집단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려는 태도 ▲제도의 약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극단적 주장과 가짜뉴스로 분열 확산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내전의 네 가지 핵심 징후라고 지적했다.



책에는 내전 발생 국가 국민을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입을 모은다. 내전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빌드업’되다가 파벌화와 극단주의가 도화선이 돼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현대 정치에 있어 SNS의 독성을 강하게 비판한다. 극단주의 정치인들이 SNS로 민주주의에 대해 시민들이 가질 법한 의심을 키우거나 편승한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로 제도를 공격하면서 대의 정부와 자유 언론, 독립적 사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관용과 다원주의에 대한 지지를 갉아먹을 수 있다”며 “가짜 정보로 공포를 부추겨 극우파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설득해 시민들이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자는 비판했다.

그래서 내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 내려면 어려서부터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습관, 규범이 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극단주의적 주장을 펼치는 SNS를 제어해 파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책은 지금 대한민국이 자칫 한눈을 팔았다가는 내전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민주주의와 영영 멀어지는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