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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외치는 자유, 그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모두가 외치는 자유, 그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11-24 20:24
업데이트 2022-11-2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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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어느 사상의 일생/에드먼드 포셋 지음/신재성 옮김/글항아리/828쪽/4만 5000원

세계 각지서 특파원 활동한 저자
각국 자유주의에 대한 냉정한 분석

‘시장 만능’ 1980년대 신자유주의
英 브렉시트·美트럼프 현상 유발
불평등 심화로 자유민주주의 위협
작은 정부 아닌 더 나은 정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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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7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830년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림 가운데 프랑스 국기와 총검을 들고 있는 여성은 ‘자유’를 상징한다.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7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830년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림 가운데 프랑스 국기와 총검을 들고 있는 여성은 ‘자유’를 상징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자유’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싶다. 자유와 자유주의에 대해 모두 자신만의 개념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 국어사전 풀이처럼 자유를 명쾌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자유 백가쟁명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자유 수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자유주의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유주의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벨기에 브뤼셀 수석특파원을 지낸 정치전문기자 에드먼드 포셋이다. 포셋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치 행위를 오랫동안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분석한 결과를 이 책에서 쏟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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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유를 옹호한다는 말만으로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는 없다”면서 자유가 얼마나 깊은 고민 없이 남용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사회주의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치의 실행 방식으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네 가지 핵심 속성을 갖고 있다. 우선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도덕적·물질적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여긴다. 둘째, 견제되지 않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며, 셋째, 사회적 병폐는 치유될 수 있고 인간의 삶은 개선될 수 있다는 진보성을 갖는다. 넷째, 국가와 사회는 어떤 생각을 하는 존재이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핵심 속성으로 인해 승승장구하던 자유주의는 1980년대 ‘국가는 무능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유럽 내 비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강경 우파의 부상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자본주의,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자유민주주의의 건전성을 한층 더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자유민주주의가 잘못 돌아가면 정치와 정부가 소수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힌다고 비판했다. 제대로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와 정부를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요소를 균형 있게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더 작은 정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벽돌책’임에도 술술 읽힌다는 것이다. 김훈 작가의 글처럼 기자 특유의 짧고 간결한 문체 덕분이다. 저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유주의 200년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을 완독하고 나면 벽돌책을 독파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저자가 기획하고 있는 정치 3부작 중 두 번째 책인 ‘보수주의: 전통을 위한 투쟁’의 번역서가 언제 나올까 기대하는 자신에게 놀랄지도 모른다.
유용하 기자
2022-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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