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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중요하지만 신화 벗어나야” 작심발언
“‘혈맹’이라더니 무기 사라고 압박하고, 철군한다 위협하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미국이 우리의 ‘삥‘을 뜯은 거였고, 당시 우린 ‘빵셔틀’ 취급을 당한 거로 생각합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반의 한미관계를 설명하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김 원장은 30일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 관계사’ 출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스스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 상태로 여긴다고도 지적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하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그는 한미 FTA 과정에서 우리 측 협상자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운 사례,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에 가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라는 시위를 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관성은 일방적 한미관계에서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책은 한·미관계 150년 역사를 촘촘하게 살핀다. 동시에 우리 대외정책의 핵심 상수이자 견고한 신화로 자리 잡은 한미군사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사드 배치, 미·중 전략경쟁,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남·북·미 대화 등을 충실하게 논평한다.
김 원장은 책을 통해 한미관계를 ‘중독’, ‘신화’, ‘종교’ 등으로 표현하며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라면서도 “이 관계가 상식적, 실용적, 합리적 판단을 못 하게 할 정도로 신화화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니, 그저 이상한 대통령이었다고 미국과 분리해서 생각하더군요. 한미동맹의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싱크탱크 격인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소속 기관으로, 원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인사다. 김 원장은 애초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8월쯤 책을 발간할 계획이었다. 그는 그러나 “진보정부 탄생에 참여한 이로서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미관계가 더욱 신화화한다고 생각해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책에 대해 “‘공직에 있는 데 예민한 문제를 다룬 책을 내도 될까’ 고민했다. 그러나 공직을 이용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책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나는 학자이기도 하다. 학자로서 소신을 봐달라”고 했다.
그는 국가들이 협력적 국제질서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우선함을 강조한 뒤, 한반도에 관해 “4강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실용적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미중전략 경쟁이 쉽게 판가름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20~30년 정도까지 우리를 괴롭힐 변수”라면서 “우리가 미중 대결의 대리전을 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논리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갈등 상황에 끼인 독일, 프랑스, 호주, 아세안 등과 연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주지 않고는 얻는 게 없다”라며 북미 간 협상을 통해 “서로의 조건을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