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선 개입과 댓글 파동’, ‘박근혜 정부의 특별활동비 상납’…. 연일 드러나고 확산되는 국가정보원의 일탈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는 형국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허울 좋은 슬로건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정원이 아닌 ‘걱정원’이라는 비아냥도 이젠 새삼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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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 부끄럽게도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이 충실했던 지향이다. 군사정권 시절 만연했던 일탈을 없애려 문민정부는 부단히 국정원의 개혁을 고심했다. 하지만 지금 밝혀지는 실상을 보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안기부와 국정원을 20여년간 들쑤시며 실체 파악에 천착했던 언론인이 ‘시크릿파일 국정원’(2016년)에 이어 다시 내놓은 국정원 보고서다. 전작이 파행에 치중했다면 이번 책은 조직과 예산, 공작 기능을 파헤쳤다. 국정원 직원 50명의 생생한 증언과 100여건의 대외비 자료를 버무린 968쪽의 방대한 폭로집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혐오스러운 유명 연예인 합성사진’, ‘블랙리스트 작성’, ‘세월호 참사 여론조작’….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대표적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노력 이후에도 버젓이 저질러진 이 사건들을 놓고 저자는 “반역의 유전자가 격세유전됐다”고 쓰고 있다. 속속 파헤쳐지는 비극의 씨앗은 비밀스러운 조직과 예산이다. 최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저자는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이 마치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이며 ‘숨은그림찾기’ 같다고 말한다.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까지 정보기관 예산의 15%로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관리한 사실, 원장은 재임 기간이 짧은 반면 기조실장의 임기는 길어 정권과 시간을 같이하다 보니 대통령의 ‘사금고지기’ 역할을 해 온 것도 드러났다. 당연히 역대 대통령들은 기조실장 자리에 ‘동향 사람’을 앉혀 왔다. 국정원장이 특별활동비 월 3억원 중 5000만원 이상을 떼어 청와대에 제공해 온 관행을 가능케 한 원리 설명이 확실하다.
“정보기관에 최고의 개혁은 민주적 정권에 의한 올바른 국정원 사용하기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꼬는 잘 튼 것 같다. 국정원 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의 전격 폐지를 비롯해 국내 파트의 핵심 부서인 7·8국 폐지, 전국 11개 지부의 정보처 조직 폐지와 무연고지 배치…. 그 개혁 시도는 이렇게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국정원에서 국익수호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을 섬기는 국정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국정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