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대신 추첨제로 대의 민주정 복원

선거 대신 추첨제로 대의 민주정 복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7-21 22:48
수정 2017-07-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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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시민의회/이지문·박현지 지음/삶창/222쪽/1만 7000원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책임의 위기로 이어진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선거제를 통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무한 반복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첨으로 시민을 뽑아 의회를 구성하는 추첨시민의회를 제시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들이 필요한 이슈를 공정하게 심의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첨제로 구성하는 대의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지난해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 잠재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주민 안전·편의 대폭 향상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을 환영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우천 시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건설을 위한 예산 3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캐노피 설치공사는 올해 5월 착공해 8월 초 완공됐다. 면목역 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출구 구조물에 가림 시설이 없어 폭우, 폭염 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에 힘썼고, 마침내 캐노피 건설이 완료됐다. 이번 캐노피 완공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임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의원은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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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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