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차라리 ‘제비뽑기’를 해라

선거? 차라리 ‘제비뽑기’를 해라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6-01-15 21:22
수정 2016-01-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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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지음/양영란 옮김/갈라파고스/252쪽/1만 3500원

250여년 전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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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국민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단지 의회 구성원을 뽑는 선거 기간 뿐이라고. 의원이 선출되는 즉시 국민은 노예로 전락한다고. 루소의 말이 오늘날 더 절실한 것은 아닐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지만 대다수의 삶은 피폐해질 뿐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투표장으로 향하고, 또 실망한다. 욕하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누군가는 선거를 외면해 버린다. 민주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두 바퀴, 정당성과 효율성이 빈곤해지는 것이다.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문화사학자, 고고학자이자 작가인 저자는 위기의 원인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찾는다. 출발에서부터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들은 민중에게 권력을 맡기기보다 선택받은 소수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판단해 선거를 도입했다. 만장일치 합의를 위한 도구였던 선거가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됐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대안으로 제비뽑기를 제시한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는 제비뽑기로 민주주의를 꾸렸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도 오로지 제비뽑기만이 민주적이라고 했다.

임의적인 대의 민주주의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다 많은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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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6-0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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