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데모크라시】 마쓰오 다카요시 지음/소명출판 펴냄

‘다이쇼 데모크라시’(마쓰오 다카요시 지음, 오석철 옮김, 소명출판 펴냄)라는 제목은 1905년부터 1925년까지 20여년간 지속된 일본의 민주주의 시기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군국주의로만 치달아 가던 당시 일본에도 한때 민주주의가 도래한 시기가 있었다는 뜻에서 쓰는 표현이다.

그러나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그래 봤자 어차피 실패했고 결국엔 군국주의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극소수 도시 지식인들이 서양을 흉내낸 소산에 지나지 않고 국민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평이 나온다.

저자는 실패했을지는 몰라도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결과는 실패였을지 모르나 “도시뿐 아니라 농촌, 피차별 부락에까지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자각에 뿌리내린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한계이자 문제점으로 늘 지적되는 것은 ‘안으로는 입헌주의, 밖으로는 제국주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원칙이 나중에 가서는 ‘안으로는 국민주권주의, 밖으로는 비제국주의’ 노선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발전된 노선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으나 전후 헌법에서 군비를 포기하고 민주적 산업국가로 살아가려는 구상이 반영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단순히 “선거나 정당정치라는 정치의 형식적인 측면의 정비만을 지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당정치보다도 인권 확립이라는 원칙이 저류에 있었다.”는 평가다.

이런 발전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선에 대한 입장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핵심 인물로 요시노 사쿠조 도쿄대 교수의 입장을 주목할 만하다. 당시 민주주의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단 통치를 비판했다. 그러나 요시노 교수의 비판에는 차별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말고 선정(善政)을 베풀라는 수준에 그친 반면, 요시노 교수는 “선정만 하면 일본 통치에 만족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독립 민족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저자는 요시노의 입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까닭으로 조선인 유학생과의 꾸준한 접촉을 들었다.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조선의 사정과 독립을 향한 조선인의 열망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 한들 지금 당장 조선이 독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오히려 “다른 조선 포기론은 경제적 득실이라는 관점에서 논한 것인데 요시노는 조선의 민족 독립에 대한 열망을 존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관헌의 입장에서는 귀에 익지 않은 조선 포기론보다 조선인의 애국심을 시인하라는 통치 개혁론이 더 귀에 거슬렸다.”고 지적한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신기루가 아니었다. 2만 2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