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겐】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서해문집 펴냄

‘플리바겐’(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서해문집 펴냄)은 북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을 어떻게 이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 방식과 접근법으로 북한을 다루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책을 쓴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북한 연구팀은 북한이라는 ‘불량국가’,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해 각종 불법과 공격을 일삼는 골칫덩어리, ‘범죄 집단’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를 플리바겐식 접근법으로 풀어내고 있다. 플리바겐은 법정 용어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건해결에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할 때,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미국 등에서는 조직범죄나 마약 관련 사건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범죄자가 또다시 나쁜 짓을 저질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억울한 희생자를 구해 내기 위해서다.

연구팀은 그렇게 북한 문제에도 플리바겐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의한다. 더 이상의 악행을 막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남북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입장에서 대북 강경정책의 한계와 북한 체제 붕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북한 붕괴 등 급변 사태로 인한 지금 당장의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과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경협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이 일정한 수준의 경제기반을 마련한 다음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정권의 지속 가능성, 대중 의존도 심화, 북한 내부의 변화 압력, 통일비용의 실체 등 관련 현안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책은 또 북한 경제의 흐름과 메커니즘,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가능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군사적·정치적 측면에 시각을 고정하면 북한은 변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가가 보면 그 사이 많은 변화의 몸부림이 있었고 사실 북한이 변했다고 분석한다. 또 경제난과 시장경제로 인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주목했다. “북한은 2000년대 초 ‘7·1조치’를 통해 광범위한 개혁을 시도했다.”면서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폭 축소된 국가 능력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맞추어 가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1만 4000원.

이석우 편집위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