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처럼 보기】제임스 스콧 지음 에코리브르 펴냄

소련 정부는 1930년부터 1934년까지 강력한 집단 농장화를 추진했다. 농촌소비에트 당원들에게 식량 징발, 저항자 체포, 집단화에 대한 전권을 주고 2만 5000명의 도시 공산주의자와 노동자를 농촌에 급파했다. 그러나 농업집단화는 사회주의자들이 기대했던 능률적이고 혁신적인 농장을 실현하지 못했다. 60년간 지속된 집단 농업은 경기 침체, 낭비, 사기 저하, 생태적 실패 같은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탄자니아는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우자마아 촌락 캠페인을 펼쳤다. 인구의 대부분을 우자마아라는 마을에 영구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정부 관료들이 공간 구획과 주거 설계, 지역경제를 계획했다. 소련의 집단 농장화 과정과 달리 탄자니아의 국가 원수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어떤 누구도 자기 의지에 반해 새로운 마을로 떠밀려 가서는 안 된다며 행정적 또는 군사적 강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자마아 캠페인은 성공하지 못했다.

20세기 역사에서 국가가 주도한 공공계획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가처럼 보기’(제임스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국가 주도형 공공계획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결정적인 패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강압적 권력을 사용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다. 저자가 ‘하이 모더니즘’이라고 규정한 20세기 과학적·기술적 진보에 대한 국가의 신념은 권위주의와 맞물리면서 인간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지역적 다양성을 간과하며,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전통적 지식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국가계획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한 허약한 시민사회다. 전쟁이나 혁명, 경제적 파탄은 시민사회를 극단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통치제도를 한결 쉽게 수용하게 만든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공공계획은 애초에 불필요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저자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것은 하이 모더니즘의 역할을 축소하고 궤도를 수정함으로써 근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거시적 발상을 자제하고, 점진주의적인 접근을 취하는 한편 다양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 등으로 갈등을 겪은 우리나라 정부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3만 5000원.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