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연구팀, 국내 첫 특성 분석
11년간 치료감호 환자 115명 분석59명이 소아성애장애…범죄 최대 8회
“소아성애장애가 미성년자 성범죄 원인”
9일 신경정신의학지 최근호에 실린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애자의 임상적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치료감호 3호 판결을 받고 입원한 환자 115명을 조사했다.
변태성욕장애는 비정상적 행위나 대상에 대한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 고통을 받는 정신질환이다. 관음장애, 노출장애, 마찰도착장애, 성적피학장애, 성적가학장애, 소아성애장애, 물품음란장애, 복장도착장애 등이 있다. 변태성욕장애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어 해외에서도 이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는 소수로 이뤄지고 있다.
●치료감호 115명 중 ‘59명’ 소아성애장애
연구팀 분석 결과 치료감호 3호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54명(46.9%)이 ‘소아성애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다음은 명시되지 않은 변태성욕장애 27명(23.4%), 성적 선호 복합장애 13명(11.3%), 노출장애 6명(5.2%) 등의 순이었다. 복합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중 5명도 소아성애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소아성애자는 59명으로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는다.
범죄행위는 성폭행이 71.8%(82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변태성욕자 상당수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의미다. 또 성추행도 29명(25.2%)이나 됐다.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 제작배포자는 각 1명씩으로 소수였다.
과거 범죄 횟수가 최대 8회나 되는 환자도 있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위험도 높다는 의미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범죄 횟수 중위값(100명을 줄세웠을 때 가운데 선 사람의 수치)은 2.65회였다. 형기 중위값은 6년이었다.
●“소아성애장애가 소아성범죄 주된 위협”
또 소아성애자는 그외 환자와 비교해 혈중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은 특성이 있었다. 다만 정상범위이고, 해외에서 ‘성범죄와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소아성범죄와 소아성애장애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61명 중 41명이 소아성애장애임을 감안했을 때 소아성애에 대한 기호가 소아성범죄의 가장 주된 위협 요소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