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추진땐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 될 것”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언론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공식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언론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한국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보내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확산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개국 1만 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됐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막기위해 성급히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 보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