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간행물윤리위원 15명 위촉

문체부 간행물윤리위원 15명 위촉

입력 2021-07-27 22:20
수정 2021-07-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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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도서와 전자출판물,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은 한창완 세종대 교수, 황민선 김포대 교수, 엄혜숙 번역가, 권준근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관장,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강지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철수 한신대 교수, 박종도 인천대 교수, 손희식 한경BP 고문,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노주희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정준교 천주교주교회의청소년사목위원, 채성식 고려대 교수, 이한정 상명대 교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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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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