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바이든이 아니다”…‘바이든 시대’ 미중관계와 경제는

“예전의 바이든이 아니다”…‘바이든 시대’ 미중관계와 경제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1-22 16:31
수정 2021-01-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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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올랐다. 취임 초반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의 정책은 10년 전 오바마 정부 부통령 시절과 얼마나 같고 다를까. 전문가들이 “예전의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미중 관계, 한반도 정책 등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망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짚는 방송이 마련된다.

삼엄했던 취임식 현장…험난한 ‘통합의 길’
23일 방송들은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 시대를 전망하는 프로그램들을 편성했다. KBS 제공
23일 방송들은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 시대를 전망하는 프로그램들을 편성했다. KBS 제공
23일 밤 9시 40분 KBS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예년과 달랐던 취임식 당일 현장의 모습을 담는다. 코로나19와 의회 난입 사태 여파로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된 취임식에서 바이든은 ‘통합’(Unity)을 열 한 번 외쳤다.

바이든 정부 앞에는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 19 유행과 경기침체, 그리고 극우 세력의 부상까지 험난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 취임식 날까지도 의회 인준을 받은 장관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바이든 시대에 대한 전망과 함께 취임식의 생생한 모습을 담는다.

‘바이든의 제갈량’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 분석이날 저녁 8시 5분 KBS 1TV ’시사기획 창‘은 ’바이든 시대, 불붙은 미중 패권경쟁‘을 주제로 추후 미중 관계를 내다본다. 방송은 특히 ‘바이든의 복심’, ‘바이든의 제갈량’으로 불리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에 주목하고, 최근 중국 관련 발언과 기고문을 조사해 이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과 분석, 향후 대중정책을 내다본다.

10년 전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중국을 건전한 경쟁상대로 규정했다. 반면 최근 발언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국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못박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바라본다. 제2의 냉전까지는 아니지만 ‘냉전 1.5 버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을 재건해 지렛대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공약,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G10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기부양·보호무역 완화…“한국 경제 기회 요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 정책 변화를 짚는다. 아리랑TV 제공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 정책 변화를 짚는다. 아리랑TV 제공
오후 4시 아리랑TV ‘더 포인트’는 바이든 시대 경제를 다룬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바이드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대체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보호무역 완화, 다자주의 부활 기조가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기대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도 출연해 “미국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친환경 정책을 통해 탄소제거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한국 경제에 “그린 뉴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밀어 붙여야한다”고 조언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 송파구도 적극 지원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파구가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 현수막 문제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파구청은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조합장 변경 인가를 반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지역구 시의원인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민을 볼모로 삼는 행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송파구청이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늘려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국·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준공 후 약 50년이 지나 건물 구조물 안전성과 생활환경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각종 도시계획 이슈와 정책 보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수년간 주공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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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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