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준하는 협약에 ‘민영화 않겠다’ 명시하자”

조계종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국민통합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입법에 준하는 사회적 협약 방식으로 철도사태를 풀자고 제안했다.

특별위원회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이날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는 동안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민영화를 막기 위한 방법을 두고 노조나 야권은 입법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거부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제시한 것이다.

도법 스님은 “노사가 이미 동의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며 “철도노조, 코레일, 국토교통부, 여야, 종교인, 시민사회 등이 나서 ‘철도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즉각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이를 위해 오늘 중으로 긴급대화를 열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노사정이 조건 없이 만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하자”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노조는 민영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쟁점인 만큼 노사정과 종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화기구에서 사회적 협약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전문성을 가진 철도인의 목소리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불교연대는 “어느 나라나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는 공공성을 잃으면 안 되는 분야라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는다”며 “정부, 코레일, 철도노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도 성명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소통 부재와 동의 없는 구조조정,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폭력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