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미디어 정책 어떻게?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미디어정책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질지 주목된다. 방송 조직과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의 분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이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거대 방송통신위원회를 내놓았으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CT 정책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 및 ‘IPTV’ 활성화 등이 좌절됐고 방송의 공익성도 크게 저해됐다.

14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방송정책 조직과 ICT 조직을 함께 운영 중인 방통위는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눠 인력을 파견했다. 업무보고가 분리되면서 방송 정책이 별도 조직으로 분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인수위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새 정부에서 방송 부문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제대로 밝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정책 개편의 열쇠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ICT 전담 조직의 규모와 범위에 달려 있다. ‘정부 3.0 프로젝트’를 책임질 공룡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방송까지 포괄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놓고 미디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나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ICT 관련 부처 산하에 위원회 형태의 방송 조직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별도 조직으로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 학자는 아니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 자문을 맡은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선 ‘정보통신방송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정책을 고려했다기보다는 ICT 인프라 확충에 무게중심을 둔 개편안이다. 다만 이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위원으로 박 당선인에게 지근거리에서 조언을 해 온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 교수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축을 벌여 온 방송 광고 편성, KBS·EBS 등에 대한 이사 선임, 콘텐츠 진흥 등의 분야는 새 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방송 광고 판매권과 지상파 방송의 이사 선임, 방송발전기금 운용 등은 현재 방통위의 몫이다. 콘텐츠 진흥 분야에선 방통위와 문화부가 방송사와 독립 제작사 영역을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거대 위원회로 탈바꿈하기 전까지 이 같은 권한의 대부분은 문화부 차지였다. 방통위의 위상 약화가 거론되면서 문화부 내에선 벌써부터 옛 지위를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한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의 영향으로 방통위에 넘겨준 코바코를 되찾아 온다면 한류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초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을 방송 분야를 다루는 인수위의 여성문화분과위에 파견하면서 통신 분야와 별도로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방통위와 문화부 내에선 김 기획관이 방송 분야에 해박한 ‘방송통’이 아닌 만큼 형식적인 보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인수위는 방송 분야 보고가 마무리되는 오는 17일 이후 새 정부 미디어정책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