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고려대 교수 논문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외교·안보 면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면 좋은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한 이래 62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를 2011년 2409억 달러로 37배나 키웠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가 됐다. 한국도 비화교권을 제외하면 일본·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3의 교역국가가 됐다. 인적교류도 1992년 13만명에서 2011년 641만명으로 49배 성장했다. 이렇게 한·중은 경제적으론 밀접해졌다. 하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쟁이 치열해지자 외교·안보 쪽에서 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5, 26일 동북아역사재단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중일 관계의 역사적 성찰과 새로운 지역 협력 질서의 모색’에서 ‘G2시대의 등장과 한·중관계의 딜레마’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상의 인식 차가 양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조사(2011년 가을 조사)를 발표하고, 해소방안을 소개했다. 2012년은 한중 수교 20년을 기념하는 해이고, 한국·미국·중국의 정권교체기이자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원년에 해당한다.

●한·중 국민, 상대방 불신 심각

한국인들은 북·중 동맹의 한 축인 중국이 북핵문제, 북한의 무력도발 등에 대해 북한을 지지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인들은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을 지렛대로 중국을 봉쇄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G2로 떠오른 2008년 이래로 한·중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여론조사를 보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중국인이 반대할 것이라는 인식을 비교적 폭넓게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44.6%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이 통일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15.5%로 낮았다. 한국인의 59.1%는 ‘중국이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인들 스스로는 36.7%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비율은 단지 10.9%였다. 이 교수는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통일을 반대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 한국인은 69.2%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할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중국인은 66.4%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비슷한 답변으로 ‘중국과 미국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62.1%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런 중립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도 한국인도 모두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반응을 보인다.”고 이 교수는 우려했다.

●동아시아 다자협의체 활성화해야

이 교수는 한·중이 갈등을 해소하고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중국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한국도 중국의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은 통일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중국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중국의 부상이 반드시 한국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북협력관계를 강화해 한반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갈등이 북·중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과 대립·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3자 형태의 작은 규모의 다자주의 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