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교수 창비주간논평서 지적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좌파와 우파의 문제”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창비주간논평에 기고한 ‘부러진 화살, 좌우파 균형, 합리적 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러진 화살’을 둘러싸고는 사실인식뿐 아니라 가치판단도 작동한다”면서 “약간 뜬금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좌파와 우파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 교수(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처럼 주위와 잘 융합하지 못하는 소수자라도 껴안고, 재판에선 피고의 주장을 최대한 들어주자는 게 좌파라 할 수 있다”면서 “반대로 다수를 힘들게 하는 소수자는 물리치고, 재판에선 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 게 우파”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자를 치료대상의 병자로 보는 게 좌파라면, 격리대상의 병균으로 보는 게 우파”라고 해석했다.

이어 “김 교수 사건에선 과도한 좌우파 논리와 비합리성의 문제가 뒤엉켜 있다”면서 “혈흔 감정을 받아주지 않은 데는 재판효율성이라는 우파논리가 과도하게 작용했고, 온갖 걸 다 요구한 김 교수의 증인·증거신청 행태는 재판민주성이라는 좌파논리의 남용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개인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좌파적 논리와 우파적 논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좌파와 우파 어느 한 쪽이 지나치면 개인이나 사회가 ‘병’들게 된다는 것이다. 활력을 잃고 붕괴한 소련과 동유럽 체제는 좌파논리의 극단적 사례이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오늘날 자본주의는 시장만능주의라는 과도한 우파논리가 지배한 결과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에선 그동안 압축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파의 논리가 지나치게 우세했다”면서 “좌파와 우파는 선과 악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양자가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