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펴내고 활동 재개”참여정부때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사무소로 바꾸려 했다”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0일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재조명한 책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을 펴냈다.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2007년 9월 불명예 퇴진했던 변 전 실장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변 전 실장은 2003-2007년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현장 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원칙과 복지 철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책 출간을 계기로 블로그 ‘변양균.com’을 개설하고 시민이 국가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책 앞머리에 실린 추천사 형식을 글을 통해 “’신정아 사건’으로 졸지에 가려져 버린 그의 경력과 재능과 진정성”이 아깝다고 평가하고 “그의 증언이 책임 있고, 실증적이며, 사실 관계를 가장 정확히 짚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우선 참여정부의 장기 경제 계획이었던 ‘비전2030’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2006년 8월 발표된 비전2030은 복지 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았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변 전 실장은 책에서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다.

비전2030의 추가 재정 소요는 2006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0조원 수준이며, 선진 경제로 가려면 “어느 정도의 국민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2010년까지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부담을 추진해 증세 없는 조달이 가능했다고 변 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비전2030으로 인한 증세 논란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그러나 ‘비전2030’은 당시 우리 사회가 직면했던 구조적 문제들을 모두 포괄한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대부분 비전2030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 전 실장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이 품었던 경제 원칙을 10가지로 간추려 소개했다. 노 전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대화와 뒷얘기를 곁들여 생생함을 더했다.

변 전 실장은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는 한반도 평화 등을 ‘노무현 경제 10원칙’으로 꼽고 노 전 대통령이 경제 예측에도 정확한 식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2007년 6월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의 손실 발표가 나오자 노 전 대통령은 즉각 사태 파악을 지시했고, 무엇보다 서민 생활과 관련된 대책 마련을 시급히 요구했다고 변 전 실장은 회고했다.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자기반성’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세금 문제에 대한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점, 전국 읍면동 사무소를 복지 사무소로 바꾸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등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점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변 전 실장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다”면서 “마음속으로 늘 진보를 꿈꿨을지 모르지만, 정책 결정의 책임자로서 그가 가졌던 유일한 기준은 합리적 실용주의였다”고 평가했다.

변 전 실장은 한국의 경제 정책 모델로 유럽식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복지 지출 규모 확대, 사회적 자본 축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상충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복지가 성장에 기여한다. 곧 성장과 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