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촛불시위’ 정치적 영향 분석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한국 사회가 생활정치, 디지털 정치를 키워드로 하는 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는 한중연 계간 학술지인 ‘정신문화연구’ 겨울호에 실린 ‘2008년 촛불시위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격과 정치적 파장 등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2008년 6월의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 그 출발점과 변화의 양상, 활동상은 6월 민주항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를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진단했다.

촛불시위 이전에 발생한 대규모 시위의 의제가 반미, 민주, 신자유주의 등 거대 담론 중심이었다면 촛불시위는 광우병이라는 ‘생활밀착형’ 이슈의 공공문제화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치사회의 담론의제가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로 이동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2008년의 촛불집회는 한국사회가 탈현대성의 정치, 즉 참여정치, 생활정치, 디지털 정치를 키워드로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촛불시위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부와 시민에게 모두 미쳤다”고 분석했다.

촛불시위는 우선 정부의 보수적 정책기조를 중도실용 노선으로 전환시켰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내부적인 반성을 거쳐 2009년 6월 이후 새로운 시도를 했다”면서 ‘중도실용주의’로 복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권의 전통적 의제로 간주될 수 있는 ‘공정사회’라는 화두도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또 촛불시위에 한계를 느낀 시민은 촛불을 끄고 제도적 정치참여 통로인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촛불 시위자들은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투표지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세상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센 돌덩어리인 ‘종이 돌’(paper stone)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8년 시민의 촛불 점화와 2009년 정부의 중도실용 표방, 2010년 이후 시민의 선거를 통한 제도적 참여로의 전환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사건들이었다”면서 “촛불은 정부와 시민운동세력들의 상호작용을 일으켰으며 모두의 극단적 행태를 수정하게 했던 교훈적인 중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