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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학생체벌 “훈육이다” vs “폭력이다”

입력 2011-01-13 00:00
업데이트 201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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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TV ‘리얼리티時事’

14일 오전 11시 방영되는 리얼TV의 ‘리얼리티 時事 인터뷰쇼’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체벌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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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령과 교권붕괴 간의 상관관계를 짚어 보는 리얼TV의 ‘리얼리티 時事 인터뷰쇼’.
체벌금지령과 교권붕괴 간의 상관관계를 짚어 보는 리얼TV의 ‘리얼리티 時事 인터뷰쇼’.
학생 체벌 문제는 예전에도 늘 있었던 논쟁이다.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학생들은 훈육의 대상이고, 훈육 방식에는 체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으면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강제수용소도 아닌 학교에서 어떻게 때리면서 가르친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리고 체벌을 당연시 여기게 되면 궁극적으로 군이나 경찰 내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 각종 사회적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낳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때마침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체벌 전면금지 방안을 내세웠으니, 보수언론들은 이제껏 통제 잘되던 아이들이 체벌금지 조치 때문에 그동안 꼭꼭 억눌러 왔던 폭력성을 꽃피우고 있다는 투의 기사를 쏟아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은 체벌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실제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일차적인 쟁점은 체벌 전면 금지가 교권추락의 원인인가 하는 문제다. 이미 많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 공교육체계가 정말 체벌금지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일거에 망가졌느냐다. 일부의 사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인지를 확인해 본다. 다음 문제는 교권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벌이 필요한가다. 학부모는 책임이 없는지, 체벌 외에 다르게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로는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등이 등장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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