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불법’ 위헌 이끈 변호인 키르팔
인도 대법원, 3차례 연기 끝에 임명 승인
스리 사우라브 키르팔. 키르팔 트위터 캡처
16일 힌두스탄타임스, 더힌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 인사추천협의회는 스리 사우라브 키르팔(49)을 델리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델리 고등법원의 제안을 승인했다.
현지 언론은 “헌법과 상법에 정통한 그가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평등한 시민으로 대우받기 위한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 투쟁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2017년 10월 델리 고등법원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키르팔을 델리 고등법원 판사 임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키르팔에 대한 배경 조사를 맡은 정보국은 2018년과 2019년 보고서에서 그의 외국인 파트너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에 대법원 인사추천협의회는 지난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결정을 연기했다.
키르팔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명해왔다. 샤라드 아르빈드 보브데 전 대법원장은 올해 초 인도 정부에 키르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스위스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키르팔의 파트너가 스위스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NGO)에서 일했었다며 안보 우려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대법원 인사추천협의회가 키르팔의 델리 고등법원 판사 임명 권고와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예비 반대를 거부하면서 인도 첫 동성애자 고등법원 판사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정부는 키르팔에 대한 임명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거부할 수는 없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키르팔은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37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나브테지 싱 조하르 사건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유명하다. 앞서 2016년 인도의 유명 안무가 겸 작곡가 조하르 등 5명이 형법 377조의 합헌성을 묻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018년 9월 대법원은 동성애를 포함한 사적으로 합의된 성인 간의 모든 성행위는 합법이라고 선언하면서 형법 377조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