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방위협력 첫걸음’ 삐걱

한국 공군기 ‘일본서 급유’ 첫 추진
일본 ‘독도 비행 이력’ 빌미로 철회
다카이치는 ‘급유 지원’ 원한 듯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징적 방위협력의 첫걸음으로 추진하고 있던 ‘한국 공군기 일본 급유’ 계획이 일본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본은 지난달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한일 정상회담 직전 급유 수용 방침을 막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이달 중순 중동에서 열리는 에어쇼 참가를 위해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경유해 급유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일본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중단 방침이 지난달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직전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이후에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급유 지원을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에는 여론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자위대와 한국군 간에는 물자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의 무상 대여 규정을 근거로 연료 제공 준비를 진행했지만 최근 블랙이글스 일부 기체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은 에어쇼를 위해 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급유 지원이 성사됐다면 장래의 ACSA 체결을 포함해 방위협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방안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로 생긴 한국 측의 자위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소 희석할 기회였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