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없는 세상’ 호소에 부정적
핵무기금지조약 참여에도 ‘신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국 피폭자 단체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니혼히단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음에도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추구하는 ‘핵무기 완전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유일한 피폭국’을 강조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2일 다나카 데루미 니혼히단쿄 대표위원에게 축하 전화를 해 “궁극적으로 핵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일본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도 핵무기금지조약(TPNW) 옵서버(발언권은 있으나 발의권·의결권이 없는 구성원) 참여 의향을 묻는 말에 “핵 금지가 됐을 때 여기저기서 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해야 한다. 핵 억지력에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다나카 대표위원은 “핵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면 더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몹시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니혼히단쿄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 단체로 68년간 핵무기 근절 운동을 펼쳐 온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 이 단체는 2017년 유엔 TPNW 교섭 회의에 300만명분의 서명을 제출하는 등 핵무기 금지 조약 채택과 발효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기에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여기서 핵무기를 미국과 공동 운용하자는 ‘핵 공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이는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영토에 들이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발언이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했다. 1976년 국회에서 준수 결의안이 채택돼 사실상 국시가 됐다. 사토 전 총리는 퇴임 뒤인 1974년 비핵 3원칙 주창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