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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명 전격 사형 집행, 흉악범죄 늘어난 데 따른 극약 처방

일본 3명 전격 사형 집행, 흉악범죄 늘어난 데 따른 극약 처방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21 15:55
업데이트 2021-1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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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21일 사형수 셋이 처형됐다.

 일본 법무성은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을 처형했다고 발표했다.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두 번째 집권한 2019년 12월 26일 중국인 웨이웨이(魏巍)를 처형한 뒤 2년 만이다.

 전문학교 연수생이던 웨이는 다른 중국인 남성 둘과 함께 2003년 6월 후쿠오카의 한 옷가게에 침입해 주인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인근 앞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처형된 후지시로 야스타카(65)는 2004년 8월 이웃에 살고 있던 80세 이모와 두 사촌, 다른 네 사람 등 7명을 살해한 뒤 방화한 죄로, 다카네자와 도모아키(54)와 오노가와 미츠노리(44)는 2003년 파칭코 점원 둘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공범으로 사형이 확정됐다. 이날 사형 집행으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일본 내 사형수는 107명으로 줄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일본은 선진국으로는 드물게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으며 특히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보다 더 잔인한 것으로 알려진 교수형을 유일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웨이웨이를 비롯해 3명을 처형했고 그 일년 전에는 1995년 지하철에 사린 가스로 수많은 인명을 해친 옴 진리교 신도 13명 등 15명을 저세상으로 보냈다.

 지난 10월 첫발을 내디딘 기시다 정권이 집권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전동차 방화와 병원 방화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노리는 흉악 범죄가 잇따른 데 대해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한 뒤 (사형집행) 명령을 내렸다”며 법치국가의 법 집행은 엄정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라도 제멋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2년 만에 재개된 사형 집행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대변인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존폐는 일본 형사사법 제도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여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국민 다수가 극악 범죄에 대해선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 내각부가 2019년 11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572명(답변자 기준)을 설문 조사한 데 따르면 사형제가 부득이하다고 답한 사람이 80.8%에 달했다. 직전 2014년 조사 때와 비교해 사형제를 용인하는 응답자 비율이 0.5%포인트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5년 단위로 사형제를 포함한 법 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데, 최근 15년간 사형제 지지 응답률은 계속해서 80%를 넘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8개국에서 적어도 48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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