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연간 100억~200억엔 증액 제안
중·북 위협 대비… 미일 양국 협력 강화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향후 5년간 예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엔(약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2026 회계연도 기간 일본이 부담할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연간 2100억~2200억엔(약 2조 1756억~2조 2792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최근 미국 측에 제안했다. 분담금은 5년 단위로 협상해 정해진다. 2021년 일본의 분담금은 2017억엔(약 2조 378억원)이다.

앞서 미국 측은 일본 정부에 분담금 규모를 연간 2500억엔 규모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2100억~2200억엔 수준으로 낮춘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향후 5년간 일본의 분담금 증액 규모는 500억엔(약 51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은 1978년부터 주일미군 주둔비를 분담하고 있다. 1999년 2756억엔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면서 2014년 1848억엔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담금 증가율은 3% 이내에서 억제돼 왔다.

하지만 일본이 제안한 대로 합의가 되면 분담금 증가율은 5%를 넘기며 1999년의 8.6% 이후 2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 정부도 중국의 군사력 강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일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분담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바꿀 계획이다. 현재 분담금은 미군 기지의 광열수도비와 인건비, 심지어는 미군 기지 내 골프장 정비에도 쓰인다. 앞으로는 전날 치러진 미일 연합훈련 같은 일에 좀더 쓰는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언급한 데 따라 여당인 자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선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국방부회는 다음주부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