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육성 기금 최소 5조원 조성
TSMC 구마모토 공장 신설… 소니 합작
전략물자 확보로 ‘디지털 패전’ 반전 노려
“美·日·대만 ‘반중 동맹’ 강화 의도” 분석도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5000억엔(약 5조 16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경제 기반인 자동차 산업이 휘청이며 경제성장률까지 깎아 먹자 정부가 직접 전략물자를 확보해 ‘경제 안보’를 실현하고 나아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발맞춰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전날 경제산업성 지식인회의에서 “첨단 반도체의 국내 제조 거점 정비와 최첨단 반도체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며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경제산업성 산하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에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기금 규모는 최소 5000억엔 이상으로 1조엔을 웃돌 수도 있으며, 2021년도 보정예산안(한국의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1호 대상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현 공장 신설로 약 4000억엔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TSMC 지원 조건으로 반도체 부족 시 증산에 응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TSMC는 지난달 14일 구마모토현에 22~28㎚(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소니도 함께 투자해 2024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입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애프터 코로나 성장의 열쇠는 국가 전체에서 폭넓은 디지털 투자의 활성화”라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디지털 패전(敗戰)’으로까지 불리는 일본의 상황을 반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반도체를 고리로 미국과 일본, 대만이 반중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TSMC는 민영 기업이지만 대만 정부가 6%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TSMC는 미국의 중국 제품 배제 조치에 동참해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대부분 중단했다. 중국의 압박이 날로 심해지면서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일본과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었고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 신설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당장 일본 기업의 반도체 기술은 TSMC나 삼성전자, 인텔 등 세계 기업과 격차가 커 정부 지원이 실제 기술 격차 극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