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 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스리랑카 여성의 가족이 적절한 의료 돌봄을 받지 못했다며 일본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시마 산다말리(33)는 비자 기한을 넘겨 일본에 체류한 혐의로 지난해 8월나고야지방 이민국 구금시설에 수용된 뒤 지난 3월 갑자기 세상을 등졌다. 가족들이 지난 9일 저녁 나고야 지방 공공검찰에 제출한 소장에는 그녀가 구금됐던 시설의 대표와 고위 임원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근무한 직원들이 원고로 적시돼 있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찰이 산다말리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을 들여다 보게 압력을 가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영국 BBC는 10일 분석했다.

이민국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산다말리는 2017년 학생 비자로 일본에 왔는데 지난해 8월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며 일본 관청들에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비자 기한이 지나 있었다. 그녀를 면회했던 활동가들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나날이 나빠졌으며 쇠약해진 끝에 결국 지난 3월 세상을 등졌다.

관리자들은 그녀가 “석방되려고 꾀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고 정부 보고서는 밝혔다. 산다말리가 지난 1월 신청한 가석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설 직원은 침대에서 떨어진 그녀를 3시간 가까이 바닥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보고서는 “의료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했다”며 센터 내 의사 추가 고용, 의료 서비스 개선, 직원 교육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산다말리가 숨진 뒤 당국이 취한 조치가 센터 관리 감독자 4명에 대한 구두 경고에 그친 것도 시민사회의 분노를 키웠다.

일본의 외국인 체류자 대우는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얼마든지 외국인을 무기한 수용할 수 있다. 일본의 출입국 시설 수용자가 사망한 사례는 산다말리를 제외하고도 2007년 이후 16명이나 된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그녀가 숨지자 일본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일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거리 시위를 벌였다. 나고야와 도쿄, 오사카 등으로 시위는 번졌고 학생들과 외국인 지원 활동가들은 그녀가 구금된 시설의 모든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나서 9만 3000여명이 서명했다.

유족과 변호인에게 배포된 일부 방의 동영상을 보면 그녀의 몸이 차츰 약해져 죽기 며칠 전부터 반응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민당국은 구급차를 호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다말리의 유족은 이민국이 행한 행동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에 가깝다고 개탄했다.

산다말리는 망명을 희망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사례는 일본의 이민 체계에 갇힌 이들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망명을 기도했다가 실패한 이들을 더 쉽게 추방하도록 하는 논쟁적인 법안을 폐기하는 데 기여하긴 했다. 종전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망명을 신청해도 승인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제안된 법률 개정안대로 됐다면 적어도 두 차례만 망명이 거절되면 곧바로 추방됐을 것이다.

일본의 망명 허용률은 굉장히 낮아 매년 1%도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같은 다른 선진국들의 30~40%에 견줘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