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신장·홍콩 인권에만 목소리 내
난민 인정·불법체류자 관리 갈등 여전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개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받던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법안을 폐기했다. 난민 신청자의 강제 송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손질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과 홍콩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인 일본 정부가 정작 자국 내 인권 문제에는 소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얼굴) 총리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난민법 개정안을) 여야에서 더는 심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정부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을 만나 난민법 개정을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난민법을 개정하려 한 데는 불법 체류자가 송환을 거부하고 구금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일본 내 불법 체류자 수는 8만 2868명으로 2015년 1월보다 약 2만 2000명 증가했다. 체류 기간을 넘겨 뉴칸(한국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수용된 불법 체류자는 2019년 말 기준 942명으로 이 가운데 송환 기피자는 3분의2 이상인 649명을 차지한다.

특히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면서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학생이었던 33세 스리랑카 여성은 체류 기간을 넘겨 지난해 8월 구금됐고 올해 1월부터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하지만 석방을 위해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받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3월 숨졌다. 심지어 이 여성의 상태를 우려한 의사가 임시 방면을 권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리 당국은 이 사실을 기록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에는 장기 구금에 항의해 단식 투쟁을 하던 나이지리아인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난민법 개정 검토에 나섰지만 더 큰 문제는 난민법 개정안이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더 컸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세 번 이상 난민 신청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송환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종교, 민족 등에 대한 탄압으로 여러 차례 난민 신청을 해 겨우 인정받는 상황에서 자칫 본국으로 돌려보내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개정하지 않는 게 낫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올가을 중의원 총선거 등을 앞둔 자민당이 여론 악화를 고려해 한 발 물러났지만 불법 체류자 관리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