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7일까지… 9개월 만에 재발령
음식점 영업 오후 8시까지로 단축

코로나19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도쿄도 등 일본 수도권에 8일부터 ‘긴급사태’ 선언이 발효됐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감염 확산이 심각해 긴급사태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도쿄도에서는 이날 처음으로 하루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7일 정부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도쿄도와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수도권 1도 3현에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의 재발령이다.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 1개월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요청 및 공연장·유흥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단축되고 술은 오후 7시까지만 제공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오후 8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기업에는 ‘출근인원 70% 감축’을 목표로 원격근무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자치단체를 넘나드는 이동의 자제도 요청했다.

그러나 긴급사태 발령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단기간에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도 선언 자체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본 전체 하루 확진자는 지난해 긴급사태 선언 때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폭증한 상태다. 강제성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이나 업소 등이 외출·이동·영업 등 자제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법률상 처벌 규정이 없다. 업소의 이름을 공표해 여론재판을 받도록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 회장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긴급사태 발령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 중인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이날 “오사카부에 대해서도 긴급사태를 재발령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인접한 효고현과 교토부 및 아이치현도 이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도쿄도에서는 2447명의 확진자가 나와 기존 최다였던 전날의 1591명을 하루 새 856명이나 웃돌며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중증환자도 121명으로 4일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