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정권의 계승’을 전면에 내세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아베 정권 때 추진했다가 불발된 헌법 개정의 기치를 다시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사그라든 개헌 동력을 당장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야당은 물론이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반대하고 있어 개헌 논의의 빠른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13일 당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포함한 4개 항목의 개헌 초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헌법 개정 기초위가 열린 것은 2012년 말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약 8년 만이다. 기초위는 다음주부터 주 2회 정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기초위에는 당내에서 ‘헌법족’으로 불리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모리 에이스케 전 법무상 등 개헌 강경론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스가 총리는 에토 세이시로 기초위원장(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통해 “거당적 체제로 개헌 논의에 정력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민당은 아베 정권 때 2020년부터 새 헌법을 발효시킨다는 목표로 개헌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이런저런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민들 사이에도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야당 외에 공명당까지 개헌에 반대하면서 분위기가 좀체 달아오르지 않았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연내에 바로 (자민당과) 개헌에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자민당의 움직임을 견제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당 및 정부의 책임이지만 전혀 그러한 환경을 만들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가에서는 스가 총리가 개헌 목표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민당 지지세력인 보수층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임자의 유산인 개헌 추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