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반영 목표… 위헌 논란

일본 정부가 유사시 적에 대한 선제공격용 무기체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위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악의 지지율 하락 속에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려는 아베 신조(얼굴) 총리의 과욕이 방위전략의 수정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아베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2017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추진해 온 ‘이지스 어쇼어’(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 계획을 중단하고, 적 기지 공격 무기 보유 및 대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검토에 착수했다. 오는 9월 말까지 논의를 매듭짓고 ‘국가안보전략’ 지침 및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관련 제안이 나왔으며 이를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적군을 먼저 공격하는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쿄신문은 “주변국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가 간 군비확장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지지세력 결집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구축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해야 할 국가 방위전략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말까지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현재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을 경험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