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일본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4만 7000원)씩이 ‘특별정액급부금’라는 이름으로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당 금액을 주민 지원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가사이시(인구 약 4만 2800명)는 최근 ‘모두가 조성하는 코로나19 대책기금’을 만들면서 약 600명의 시청 직원들이 각자의 특별지원금 10만엔을 기부하는 것을 전체로 기금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관련 주민생활 지원이나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에 사용될 이 기금의 전체 규모는 7750만엔으로, 6000만엔은 시청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750만엔은 시 간부와 시의회 의원의 급여·보수 삭감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니시무라 가즈히라 시장은 지난달부터 “이렇게 어려운 때 가시이시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모든 시청 직원들에게 “정부에서 나온 10만엔을 반드시 기금에 넣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니시무라 시장은 아사히에 “기부에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으나 직원들은 ‘강제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6000만엔이 전 직원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는 금액인 데다 다음달 직원들의 수당에서 공제된다고 이미 통보가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가사이시 외에 이시카와현 시카마치정(인구 약 1만 8700명)에서도 10만엔 특별급부를 이유로 올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소속 공무원들의 월급을 5%씩 삭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조성된 돈으로 국가 지급 10만엔 외에 2만엔을 추가해 총 12만엔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물론 상당수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도 현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 받은 10만엔을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 현에 기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내부 비난이 빗발치자 철회하기도 했다.

국가에서 주는 10만엔을 공무원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하는가는 이 방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논란이 돼 왔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전 지사는 “경제가 어려워져도 급여가 전혀 줄지 않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은 10만엔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인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다카스 가쓰야도 “경제 지원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제사정 악화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공무원 제외론에 힘을 보탰다.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앞으로 공무원들도 앞으로 급여 삭감 대상이 될 테니 이번에는 지급해 줘야 한다”, “공무원 배우자의 수입 삭감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도 다양한 형태로 반응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각료 및 차관급 인사들이 전원 10만엔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제2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10만엔을 수령한 뒤 일본골수은행 등에 기증할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받지 않는 게 옳다는 풍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