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에도 도쿄도 지사와 첨예한 신경전

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에도 도쿄도 지사와 첨예한 신경전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4-07 15:28
수정 2020-04-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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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하고 의회 출석한 일본 총리
마스크 착용하고 의회 출석한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2020.4.1
로이터 연합뉴스
도쿄, 오사카 등지에 7일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등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66)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68) 도쿄도지사 등 사태 수습의 주요 책임자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두 사람은 극우 성향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이고 고이케 지사는 도민퍼스트회 고문으로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 특히 고이케 지사는 지금은 기세가 많이 약화됐지만, 한때 유력한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시사주간지 주간아사히는 최근 “(코로나19 대책에서) 지난달 말 고이케 지사의 독무대가 이어졌다”며 “그러나 총리관저 측은 아베 총리가 (사태 해결을) 주도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 고이케 지사와 주도권 다툼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치적 홍보’를 위한 무리수에서도 감지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저녁 기자단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체 사업규모 108조엔의 긴급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없던 막대한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베 총리의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비상경제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56조 8000억엔(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2009년 4월 발표)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도쿄신문은 “(막대한 규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독일이 앞서 내놓은 비상대책 규모 등을 참고해 일단 GDP의 20% 규모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사업규모란 국가지출에 민간 자금융자 등을 모두 더한 것으로, 실제 동원되는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이 금액에는 기업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향후 예상치도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대책에서는 정부예산, 재정규모, 사업규모 등이 엄연히 구분돼야 하지만, 이를 뭉뚱그려 모두 국가에서 창출하는 금액인 것처럼 포장한 느낌이 강하다”며 “특히 세금납부 유예까지 비상대책의 사업 규모에 끼워넣는 경우는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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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자회견 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코로나19 기자회견 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3.30
AFP 연합뉴스
오는 7월 치러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고이케 지사도 지난달 24일 2020년 도쿄올림픽의 연기가 확정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봉쇄’(록다운) 가능성을 언급하며 존재감 부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야마나시현 등 인근 4개 현 지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자신이 사태 수습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홍보했다.

아베 총리에 조속한 긴급사태를 제안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기자회견까지 이어가며 카리스마와 책임감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이미지 부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도쿄도지사가 올림픽 개최에만 너무 신경을 쓰며 1400만 도민의 안전이 걸린 코로나19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은 쏙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오는 7월 고이케 지사의 재선 가능성은 100%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현실적으로 별다른 적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엄연히 다른 당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이케 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실시될 도의원 선거에서도 직전인 2017년에 이어 자민당 참패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고이케 지사의 행보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주저한 데는 고이케 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했던 대목도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7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고이케 지사가 (긴급사태가 선언돼 다양한 권한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되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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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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