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한국 국회의원들이 한일 관계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났지만 결국 메워지기 힘든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자리가 끝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의원들을 대놓고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과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은 지난 1일 도쿄 나가타정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열었다. 올해 회의는 당초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연기됐다. 이번에 한국 측 의원 41명과 일본 측 의원 110명이 참석했다.

핵심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갈등의 해법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본 측은 징용배상 문제가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이 끝났으며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보호는 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치의 타협 여지도 갖고 있지 않은 일본 측 태도는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인사말에서부터 드러났다. 그는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강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강제동원 배상 등 역사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총회에서는 일본 측의 계산된 ‘홀대’가 두드러졌다. 아베 총리는 직전 일본에서 개최된 2년 전 총회와 달리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일한 의원연맹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은 “총리관저에 요청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의원들은 또 2년 전 총회 때에는 아베 총리를 예방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산토 아키코 일본 참의원 의장도 이날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의 사죄 필요성’ 언급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였다. 그는 4일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를 계기로 방일하는 문 의장과의 양자회담도 거부하기로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