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법정한도 이상의 초과근무에 못 이겨 자살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일본 정부가 한달 8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시키는 ‘악질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초강수를 마련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법적 한도를 벗어나 장시간 노동을 시켰을 경우 기업이름을 공개하는 기준을 월 100시간에서 80시간 이상으로 강화시키는 긴급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직원이 과로로 인해 자살하는 기업도 공개키로 했다.

일본에서는 대형 광고회사인 덴쓰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여·사망 당시 24세)씨는 도쿄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입사했으나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사택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다카하시씨는 자살 직전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회사의 근무기록에는 70시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재되는 등 연장근무를 강제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5일 딸의 자살 사망 1주기를 맞아 그의 어머니가 “내 소원은 딸이 살아돌아오는 것”이라는 내용의 수기를 쓴 것이 공개돼 일본 열도를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장기간 노동방지대책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적 악질 기업에 대해서는 간부를 대상으로 노동기준감독서가 지도활동을 벌이고 이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태가 개선됐는지를 검증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명을 공개한다. 과로사 또는 과로 자살로 노동재해 보험 지급이 사원이 2개 사무소에서 확인된 기업도 공개대상이다.

그렇지만 일본 노동계에서는 “지금까지 관련 문제로 사명이 공표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한 만큼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 규제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잔업 관행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