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시스템 가동 목표…‘北도발 대비·中 견제’ 군사 목적

독자적 정보 수집능력 강화 전망
中과 우주 패권다툼 치열해질 듯

일본 정부가 우주 공간에서 각국 인공위성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고, 위성을 활용한 우주무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최근 감청 등이 원천 차단된다는 양자위성 발사 등으로 우주 공간에서 우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 패권을 놓고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게 됐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와 광학망원경을 활용한 새 감시망을 늦어도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또 준비작업을 위해 올해 예산 2억엔(약 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당장 광학망원경을 활용하는 시스템 전체 설계를 마치고, 2017년부터 우주 감시에 활용할 레이더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인공위성이 늘면서 충돌 사태가 빈번해지는 한편 우주쓰레기도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져 이 같은 상시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주쓰레기와 인공위성의 충돌 등으로 주요 위성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속내는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군사적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우주 공간을 통해 타국 영공과 국토를 내려다보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공격 시스템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할 필요성이 커진 까닭이다.

일본은 현재 정보수집 위성을 이용해 북한 군사시설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돌발사태 발생 시에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나 정찰위성에 의존하고 있다. 독자적인 정보 수집능력을 높이고, 미국의 전 세계 위성 감시망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신문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위성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위성을 이용한 정보수집력이 독일과 프랑스, 호주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제공받는 정보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전했다.

장거리 통신이나 전투기·무인기 운용, 미사일 유도 작전 등에 대한 위성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위성의 파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경제·국방·사회 등에 막대한 피해와 국가기능의 부분적 마비가 우려된다. 향후 군사적 우위는 우주 공간의 패권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각국은 위성 감시체계 및 운용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을 때 전국 지자체를 통해 발사 사실과 낙하 예상 지점 등을 알리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과 긴급정보네트워크시스템(엠넷)의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자위대에 대해 북한 미사일 파괴명령 조치를 발령하는 등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