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자위대에 더 많은 임무 부여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쉽게 하는 안보관련법 시행과 관련해 “미일 동맹의 유대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만일의 사태에 (미일 양국이) 서로 돕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에카와 기요시게(前川淸成) 민진당 의원이 “일본을 지키는데 집단자위권은 필요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아베 총리는 “이 법 국회 통과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미일 간 정보공유가 더욱 활발해졌다”며 “폐지되면 미일동맹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관련법 실시와 관련해 “방위성, 자위대에 지금보다 더욱 많은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위성이 일체가 돼 신중을 기해 준비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며 “미국, 유럽, 아시다 등 많은 국가의 지지, 환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는 일본의 안보관련법은 29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앞서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역대 내각이 헌법해석을 통해 금지했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안보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