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새 방위지침에 포함 예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개정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을 명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가이드라인에 새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의 미사일 방어 기술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일본이 이를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 각료(2+2)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장급으로 구성된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평시 및 그레이존 사태 ▲중요 영향 사태 ▲존립 위기 사태 ▲무력공격 사태 등 위기 수준을 분류해 대응책을 규정했다. 평시 및 그레이존 사태에서 자위대는 경계 감시 및 공동 훈련 중인 미군 전함을 방어하고, 중요 영향 사태는 후방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미국에 탄약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후방지원 제한 철폐는 작전 범위가 일본 주변에서 세계로 넓어졌다는 의미다.

또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과 같이 여기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강제적 선박 검사, 미 함정 방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무력공격 사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둔 도서방위 개념으로, 자위대는 미군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영역 횡단적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새 가이드라인이 중국의 군비 확장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며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이 양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