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해외 순방 전 결심 굳혀… 새달 총선 때 249석 목표
아베 총리는 전날 소비세 재인상을 1년 반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한 후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민주당은 우리를 그저 비판하지만 디플레이션 탈피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성장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선거에서 ‘아베노믹스’의 불가피함을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치권은 다음달 14일 총선에 대비해 ‘전투 태세’에 들어갔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사장은 회담을 갖고 총선에서 ‘안정 다수’인 249개 의석(전체 475석) 확보를 목표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양당은 295개의 소선거구에 전부 후보를 낼 방침이며 오는 25일 입후보자와 공약 등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의 없는 해산’으로 연말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해산 때문에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여성 사회활동 촉진에 관한 법안, 카지노 관련 법안 등이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임시 국회 회기를 2주가량 남긴 시점에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결정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권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때문인지 지방 경제 활성화(지방창생) 방안을 담은 법안만큼은 중의원 해산 당일인 21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해외 순방을 나서기 전부터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마음먹고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소비세 재인상이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에도 소비세 인상 보류와 총선을 연결시키기 위해 ‘소비세 인상 추진파’인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을 직접 설득했다. 또 다른 소비세 인상 추진파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베 총리를 설득했지만 7~9월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결국 물러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20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