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 차이’ 사례로 방공식별구역 거론…영유권 논쟁 차단의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11일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이 7일 발표한 4대 원칙에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센카쿠 열도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11일 기자회견에서 답했다.

그는 4대 원칙이 거론한 견해 차이의 사례로 중국이 작년 11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 등을 거론하고 “그런 과제에서 긴장 상황이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은 견해차라는 것이 영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대에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등으로 생긴 긴장 상태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국이 4대 원칙을 근거로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문제 삼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일본은 7일 공개한 4대 원칙에서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조성된 긴장 국면에 관해 중국과 일본의 입장(주장)이 다르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영유권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일본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에토 아키노리(江渡聰德) 방위상은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예상치 못하게 충돌하는 사태를 막도록 해상 연락 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과 관련 “운용 개시를 위해 조기에 중국 측과 필요한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곧 협의 개시를 타진할 뜻을 11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