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상 “日 통일된 견해 아냐”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전날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각의) 결정이 난 것을 일컫는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자체는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부성은 지난 1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지리·역사 과목과 관련, ‘내각회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며 정부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시모무라 문부상의 이 같은 답변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교과서에 먼저 기술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